(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대게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캐피털 이코노믹스(CE)가 진단했다.

줄리언 에반스-프릿차드 CE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법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제 중국과 직접 협상에 돌입하거나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논의를 거절할 가능성이 크고 IMF는 미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작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1년 안에 시정조치가 나오지 못하면 미국은 징벌적 조처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위협한 관세 조치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달러-위안 환율이 7위안을 돌파함에 따라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히고 IMF와 연계해 중국이 만들어낸 '불공정한 경쟁 상의 이득'을 제거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CE는 위안화 환율이 펀더멘털과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미 재무부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에반스-프릿차드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 나온 환율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중국이 지난 2015년 의회가 환율조작국 기준으로 정한 3가지 기준에서 한 가지만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가 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지도 않으며 실제로 작년에는 23년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면서 "재무부는 또한 위안화 가치를 낮추기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일방적 개입의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실제로 인민은행은 지난 수년 동안 직접적인 환시 개입을 삼갔다"고 그는 말했다.

에반스-프릿차드 이코노미스트는 재무부가 다음번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정당화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재무부는 중국의 산업정책에 의한 왜곡이 없었다면 위안화는 훨씬 더 강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결국 미국이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조처에 나섰지만 이번 조처가 중국 지도부를 분노케 하고 양국 관계의 긴장을 심화할 것이라고 에반스-프릿차드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그는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통화의 추가 절하를 포함한 부가적인 조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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