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매입기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두 기관의 채권 발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지방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기관과의 손익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 등 과도한 규제는 해당지자체와 협의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은 정부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을 합쳐 119곳으로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10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중 산하기관들은 6조8천억원의 부동산 가운데 1조1천억원만 매각돼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법상 LH와 캠코, 지방공기업 등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매각손실에 대한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손익 정산의 주체를 매입을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정하는 한편 LH와 캠코 등 매입기관에게는 부동산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리했다. 또 매각에 걸림돌이 되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규제는 완화에 따른 이익상승분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5조 7천억원의 산하기관 부동산을 LH와 캠코 등 매입기관에 인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규모를 감안할 때 채권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입 부동산은 국토부의 활용계획 수립 이후 처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산하기관과 매입기관,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1월에 합동워크샵을 열 예정"이라며 "12월 중으로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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