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카드 업계는 올해 큰 이슈 없이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4일 금융위원회, 8일 금융감독원, 21일 종합감사 등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주요 기관소속 증인 274명만 채택한 채 일반 증인 채택을 확정하지 못했다.

큰 이슈가 없었던 카드 업계는 주요 사장들의 일반 증인 채택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해 카드 수수료 인하가 크게 부각된 것과는 대비된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감장 답변에서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감축하고 배분할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에는 구체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11월에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은 지난 1월 말부터 적용됐다.

연매출액이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1.4%, 10억~30억은 1.6%로 낮췄다. 30억에서 500억원에 해당하는 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을 1.9%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구간별로 많게는 0.65%포인트 하향 조정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 실적에 타격이 됐다.

신용카드사들은 하반기에도 영세 가맹점을 중심으로 약 714억3천만원(신용카드 548억원·체크카드 166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올해 추가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당근책으로 제시될 카드 업계 규제 완화도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 정무위에서 사전에 카드 업계에 답변을 요구한 자료에서도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을 통틀어 정무위에서는 지난 6월부터 캐피탈사에 확대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문제점 등을 일부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DSR은 돈을 빌리는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카드사들의 추가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규제 완화 이야기도 이슈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상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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