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정부구매 카드의 1% 캐시백 유지 여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사진)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구매 카드의 1% 캐시백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지난 4월 카드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캐시백률 1%를 규정하는 '정부구매 카드 표준약정서'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거나 0.4~0.6%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정부구매 카드 표준약정서' 제9조는 카드 이용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적립률을 1%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캐시백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이렇다 할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1% 캐시백만 유지되는 상황이 개선되길 바라는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꾸준히 인하돼온 카드 수수료와는 반대로 정부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은 수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과도한 마케팅 지출 등 고비용 영업구조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제로페이와 카드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제로페이도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 규책을 개정했지만 제로페이는 별도의 캐시백 약정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에 대해 규제하면서 뒤로는 민간보다 높은 캐시백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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