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연 1~2%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2주간 63만건, 금액으로는 74조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총 공급규모인 20조원의 3.5배를 훌쩍 넘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최대 36만명이 탈락하게 된다"며 "금융당국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전환대출을 신청한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나 전세금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나 오프라인 접수자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 배제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졸속으로 대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총 73조9억원 접수됐으며, 신청규모로 추정할 때 주택가격 상한선이 2억1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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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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