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인세 추가 인하요인 크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까지 있지만 거의 99% 이상이 20%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높고 비슷하거나 거의 약간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가 높아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면서 "법인세만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 결손이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지원책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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