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상호 접속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상호 접속 고시 때문에 망 사용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 망 사용료는 유럽이나 북미와 비교해 7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중소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은 상호 접속 고시 때문에 망 사용료가 계속 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방통위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한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객관적 수준으로 볼 때 국내 망 사용료가 비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상호접속고시가 CP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과기부와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상호 접속 고시는 통신사끼리 서로 망을 이용할 때 트래픽 양에 비례해 망 사용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16년 통신사끼리 망 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 고시 개정안을 도입했다.

이에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ICT 기업들은 상호접속고시가 과도한 망 비용을 부추긴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통신업계는 트래픽 폭증 추세에도 회선당 망 비용 단가가 지속해서 축소됐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트래픽의 3분의 2 이상을 (구글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장악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한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내외 CP와 통신사 간 망 사용료는) 사적 계약에 의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확히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서 "국내 망 사용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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