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전자·화학 등의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나 혁신적 경제활동을 막는 독과점 남용행위, 자동차·전자·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 제재하고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

그는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납품업체, 대리점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갑을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단체소송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정책을 체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제도를 퍼뜨리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하고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유도하는 한편 불공정관행 차단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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