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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재정 앞장서야"
"내년 국가채무비율 GDP 40% 넘지 않아…재정건전성 최상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우려되면서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방파제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과 지난 2년간 비축한 재정여력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정의 역할 확대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며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3위를 차지하고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한 점을 언급하며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년 반동안의 성과에 대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설명한 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역설했다.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네가지를 제시하며 상세히 언급했다.
혁신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신성장 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그리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 대폭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개선, 제조업과 40대 고용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본격 시행, 고교 무상교육 확대, 청년, 여성, 고령층 등에 대한 고용 확대와 복지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포용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정책도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국과 관련해서는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털어놓은 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정경제 강화 외에도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채용 비리 근절 등을 언급한 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주력하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 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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