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경제성장률 공방…홍남기 "2% 성장 달성 최선"(종합)
기재위 경제성장률 공방…홍남기 "2% 성장 달성 최선"(종합)
  • 최욱 기자
  • 승인 2019.10.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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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1.0% 성장 굉장히 어려울 것…민간활력 보충하기 위해 확장재정"



(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0.4%로 시장의 기대치를 밑돈 3분기 경제성장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은 성장률 둔화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3분기 경제성장률 0.4%를 보면 연간 성장률 2%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며 "2% 미만 성장은 오일쇼크,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3번의 2% 미만 성장률 때에는 모두 급성질환이었다면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대외여건 악화 등이 섞인 만성질환이라 더 엄중하다"며 "국민들에게 나쁜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경제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 성장궤도가 조금 살아났지만, 기대에 못 미쳤고 정부 부문이 간극을 채우기엔 부족했다"면서 "정부가 2분기에 상당 부분 재정을 조기 집행해 3분기 여력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여도가 기대치를 밑돈 것에 대해서는 "승용차 같은 내구재는 탄탄한 소비를 보여줬지만, 의류 등 준내구재와 해외여행 감소로 거주자 국외소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1.0%에 가까운 분기 성장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처럼 민간 성장궤도가 떨어진 시기도 없었다"면서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현재처럼) 민간에서 경제활력이 없었던 적이 없다"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져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올해와 내년 확장 재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3분기 성장률 둔화가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늦어진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이 3개월 넘게 늦어지고 삭감까지 당하면서 재정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도 추경 통과가 지난 6월에서 8월로 미뤄진 점이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관련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통화정책을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철저히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며 "(통화정책 언급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자와 이야기하면서 그런 질문이 계속 있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폴리시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 권고를 인용하면서 오해가 생겼다"며 "통화정책에는 한은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부연했다.

열석발언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엄용수 한국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하는 게 상황상 맞겠다 싶어 행사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금리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박명재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산은과 수은 합병) 사안이 있어서 저희도 한 달 전에 검토한 바 있다"면서 "산은 회장이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고, 정부도 역시 정책금융 재정립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쉽게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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