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세(link tax)는 유럽연합(EU)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언론사 뉴스를 링크할 경우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종의 저작권료로 링크에 언론사 뉴스의 본문요약이나 사진을 포함할 경우에 지불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올해 9월 유럽내 저작권 지침 11조에 구글과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올해 3월에 EU의회에서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이 가결된 후 절차를 밟아 제정됐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으로 시작됐으나 구글이 크게 반발하면서 링크세 도입을 둘러싼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특히 링크세는 프랑스가 10월부터 이 지침을 시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앞서 스페인에서 링크세가 도입되면서 구글은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구글은 유럽연합이 링크세 도입을 추진할 경우 유럽내에서 구글 뉴스를 전면 폐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링크세는 글로벌 거대 플랫폼 회사인 구글이 주요 타깃이라는 점에서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본시장부 정선영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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