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상품이 미국 내 산업에 해를 끼치거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미국의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연방 기관.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 9년의 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통상대표부(USTR)와 함께 국제통상 문제를 담당한다.

외국 상품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의 피해를 판정한 후 이에 따른 관세율 인상과 수입할당제 적용, 관세 할당제 적용, 과징금 부과, 수입허가서 발급 정지, 수출자율규제 체결, 시장질서협정 체결, 산업조정 지원 등을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대통령은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돼 있다.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ITC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LG화학은 미국은 소송 당사자가 보유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강력한 증거 개시 절차가 있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줄 경우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도 보고 있다. (기업금융부 이미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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