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값 급등했다는 경실련 주장 일방적…공개토론 하자"
국토부 "땅값 급등했다는 경실련 주장 일방적…공개토론 하자"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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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급등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4일 지난해 말 국내 땅값이 1경1천545조원에 달한다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발표"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국민대차대조표의 수치를 거론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토지자산은 총 8천222조6천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43%로 자체 산출해 토지 시세총액을 산출했는데, 이는 국토부가 밝힌 시세반영률 64.8%와 큰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토지시세총액 산정방식에 국토부의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작년 토지시세총액은 8천352조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천800%라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도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산출한 근거가 없다면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은 610%라고 반박했다.

정상 지가상승률을 물가상승률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경실련과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이러한 설명에 "우리의 추정치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감정원과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출했다는 시세반영률 64.8%에 대한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근거, 세부내역을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서울 고가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원본을 요구했을 때도 전문적 판단 영역이 상당수 있어 개별 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 내역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만약 공개토론회가 열린다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조사로 예산과 자원 투입이 늘고 있지만 시세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5일 한국감정원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국토부 공시제도 담당자 등을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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