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감정원장·국토부 공무원 검찰에 고발"
정동영 "감정원장·국토부 공무원 검찰에 고발"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12.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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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시민단체와 함께 한국감정원장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민주평화당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오는 5일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감정평가협회장은 업무방해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쉽고 표준화됐다는 이유로 70% 수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로 단독주택 56%, 토지 61%라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실제 사례조사 결과로 토지의 경우는 시세 반영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뿐 아니라 60여개 행정 목적으로 작용하는 공시지가가 왜곡돼 부자들은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고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부동산 부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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