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 FCC 화웨이 거래업체 지원 중단 결정 대해 청원서
화웨이, 美 FCC 화웨이 거래업체 지원 중단 결정 대해 청원서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1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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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ZTE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화웨이가 이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했다.

5일 AFP,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 루이지애나주의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초기결정 재검토 청원서(petition for review)를 제출했다.

앞서 FCC는 지난 22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브로드밴드 제공업체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나 ZTE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미 연방정부는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niversal Service Fund·USF)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브로드밴드 제공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 제품 구매나 장비 유지 예산으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화웨이는 5일 이에 관해 초기결정 재검토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FCC의 이러한 결정은 FCC의 법적 권한을 초과할 뿐 아니라 연방법, 헌법 및 기타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글렌 나거 화웨이 수석변호인는 FCC가 국가 안보에 대해 판단을 할 권한이나 이러한 결정에 따라 USF 사용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FCC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할 것을 이번 초기결정 재검토 청원서를 통해 법정에 요청했다.

앤디 퍼디 화웨이 미국지사 최고 정보보안책임자(CSO)는 "초기결정 재검토 청원서 제출은 미국 정부 당국이 미국 위치한 화웨이에 융단 폭격을 퍼붓고 전 세계 화웨이를 괴롭히려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jw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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