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탈원전으로 GDP 성장경로 연평균 1.26% 감소"
한경硏 "탈원전으로 GDP 성장경로 연평균 1.26% 감소"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1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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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경로가 연평균 1.26%까지 감소하고 전기요금은 오는 2040년 33.0%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균등화발전비용(LCOE·사회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을 분석해 이같이 예상했다.

한경연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원전 비중이 2020년 33.5%, 2040년 36.1%지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비중이 2030년 23.9%, 2040년에는 15.5%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20.0%, 2040년 26.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또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신규 원전 없이 노후 원전만을 수명 연장해서 가동할 경우 그리드 패리티(신재생에너지의 LCOE가 원전의 LCOE보다 낮아지는 시점)가 2047년에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GDP 성장경로는 연평균 1.26% 감소하고 전기요금은 2017년과 대비해 오는 2030년 25.8%, 2040년 33.0%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다만 탈원전으로 GDP의 성장경로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1.26%를 성장률 감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과 거리가 있지만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만을 확대하고 신규 원전을 허용할 경우에는 GDP 성장경로가 오는 2040년까지 연평균 0.6%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 3.3%, 2030년 15.5%, 2040년 14.1%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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