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2.3조원 확정…정부안보다 1.2조원 축소
내년 예산 512.3조원 확정…정부안보다 1.2조원 축소
  • 최욱 기자
  • 승인 2019.12.1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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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3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조5천억원)보다 9조1천억원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 소요를 중심으로 7조9천억원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내년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1조2천억원 축소된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보다는 9.1% 늘었다.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교육(72조5천억원→72조6천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환경(8조8천억원→9조원), R&D(24조1천억원→24조2천억원), SOC(22조3천억원→23조2천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천억원) 등이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81조6천억원→18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천억원→23조7천억원), 외교·통일(5조5천억원→5조5천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천억원→20조8천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천억원→79조원) 분야에서는 예산이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조2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2천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어촌뉴딜 사업의 신규 지구를 100개에서 120개로 20개소 추가했다. 어촌뉴딜 예산도 3천981억원에서 4천344억원으로 늘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 규모도 3천279억원에서 3천803억원으로 524억원 증액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원 예산도 615억원에서 1천10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험·분석·실증 등을 지원하는 R&D 센터 조기 구축 지원에는 227억원을 증액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1천786억원→1천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구축(2천501억원→2천961억원)에도 예산 규모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을 1조1천539억원에서 1조2천414억원으로 증액했고, 난임시술비 예산도 난임시술비 지원단가 인상(최대 110만원)에 따라 184억원에서 227억원으로 늘렸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도 1천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보다 2천억원 감소한 481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총수입과 비교하면 1.2% 증가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천억원(GDP 대비 -3.5%)으로 정부안 대비 6천억원 개선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2천억원(GDP 대비 39.8%)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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