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52시간제 정부 보완책, 근본적 해결책 아냐"
전경련 "주52시간제 정부 보완책, 근본적 해결책 아냐"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1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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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탄력근로 최대 단위·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애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는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 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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