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서비스산업, 경제 재도약의 핵심과제"
기재차관 "서비스산업, 경제 재도약의 핵심과제"
  • 최욱 기자
  • 승인 2019.12.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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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 둔화 등을 감안하면 서비스산업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를 넘는다"며 "그럼에도 우리 경제 내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역할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핵심 규제, 이해관계자 간 참예한 갈등 등으로 체감성과 확산은 더디기만 하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서비스발전법 통과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2020년을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시범사례 창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신서비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 기존 이해관계자와 빚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 상생모델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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