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무관용…1인가구 전용대출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청와대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 공정경제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혼 1인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전용대출도 선보이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12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현장에 참석한 300명 국민 질문 모두에 대한 개별답변을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국민 300명의 질문을 모아본 결과 주택·의료 등 복지 분야 내용이 56건, 주 52시간 등 노동 일자리 분야 내용이 53건, 대입 정시확대 등 교육 분야 내용이 41건으로 조사됐다. 지역경제, 육아 등에 관련된 질문들도 접수됐다.

청와대는 이 중에서 10개의 질문과 답변을 공개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질문에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 직후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원을 부과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답했다.

급증하는 비혼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대출 상품이 신설된다"며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고령자 복지주택도 20개소 조성 예정이다.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청년 1인 가구에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외 청와대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근로시간 단축에도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자 지원체계는 20201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고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검진 주기 단축,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다자녀 카드와 등록증 발급도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는 신년기자회견과 달리 '국민과의 대화'에는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300명에게 전달한 답변을 주제별로 정리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과의 대화' 참여 신청을 통해 주관 방송국으로 접수됐던 총 1만6천여개의 질문도 따로 모아 올해 말까지 주제별·수석실별·부처별로 청와대 누리망을 통해 답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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