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토빈세" 도입 한목소리..실제 가능성은>
<정치권, "토빈세" 도입 한목소리..실제 가능성은>
  • 최환웅 기자
  • 승인 2012.10.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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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오진우 기자 =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등 가장 강력한 투기성 외화자금 통제 수단인 '토빈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 여야캠프 모두가 미국의 3차 양적완환(QE3) 등 주요 경제국의 양적완화조치에 따른 과잉유동성 유입을 막고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빈세 도입을유력하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朴ㆍ文, '토빈세 부과 적극 검토' 한목소리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는 29일 오전 현안브리핑 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단기 투기성 자금에 세금을 물리는 토빈세를 박근혜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투기자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토빈세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캠프도 토빈세를 검토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의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한 라디오 방송에서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토빈세 같은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진폭이 어느 정도 안정적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람직한데, 안정적인 진폭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투기성 자금"이라며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토빈세 부과 방안도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일 "평시에는 0.02%에 해당하는 저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위기시에 해당하는 환율변동폭이 전일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외환거래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를 전후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공동 발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정부ㆍ학계, 신중한 검토 필요 =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거시건선정을 제고할 수 있는 정교한 방안을 찾기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토빈세는 아직 국제적으로 도입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또 도입시 수출입 기업의 경상거래에도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토빈세를 부과하게 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 뿐만아니라 국내 수출입기업의 경상거래에도 거래세가 부과된다"며 "단기 투기자금을 선별해서 부과하기가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EU에서 추진 중인 것은 증권거래세나 금융거래세 개념으로 토빈세가 아니다"며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 토빈세를 도입한 나라는 없고,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에 세금 부과하는 곳은 브라질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본 자유화에 거꾸로 가는 것으로, 학자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정책 당국자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며 "이른바 3종세트 조치의 성과와 보완방안 등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는 단계로, 이것이 조만간 실행을 염두에 둔 조치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밝힌바 있다.

박 장관은 이어 "요약하면 개봉박두는 아니고, 연구개발(R&D) 단계다"면서 "사업화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채권과 주식 등 증권자금의 흐름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지만 토빈세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학계의 진단도 제기됐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차입에 초점을맞춘 외환건전성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유입의 구성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며 "채권과 주식 등 증권자금 중심으로 자본유입 구성이 바뀐 만큼 이를 유효하게 체크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한 사례는 있지만, 모든 자본유출입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더 연구를 해봐야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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