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난해 적자 확대…자금운용 중요성 커져
건강보험, 지난해 적자 확대…자금운용 중요성 커져
  • 김용갑 기자
  • 승인 2020.01.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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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자금운용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큰 적자를 낸 탓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발표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표한 자금운용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자금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수지는 마이너스(-) 1조3천47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당기수지는 6천294억원 흑자다. 당기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이 같은 건강보험공단의 적자는 예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7년 8월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건강보험공단 지출이 증가한 탓이다.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은 ▲미용·성형·건강검진 등을 제외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확대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2019~2023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도 지난해 당기수지가 -3조1천636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예상 당기수지는 -2조7천275억원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누적수지는 2018년 20조5천955억원에서 올해 14조7천4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이 되면 누적수지는 11조807억원이 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자금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운용사의 한 운용역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누적수지가 감소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자금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채권, 주식형펀드,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로 자금을 운용했다.

실제 2018년 기준 금융상품군별 비중은 정기예금 28.3%, 금융채권 21.3%, 특정금전신탁 20.6%, 머니마켓펀드(MMF) 12.8%, 채권형펀드 7.3%, 양도성예금증서(CD) 5.0%, 절대수익추구형펀드 1.9%, 저축성예금(MMDA) 1.5%, MMF 예치금 0.9%, 매칭형펀드 0.4% 등이다.

하지만 시장 일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운용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기 때문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 측은 수익률 향상을 주장하지만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걱정이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할 것"이라며 "자금운용을 다변화하더라도 주식 등에 직접 투자 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자금운용 투자자문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문사 계약기간은 오는 2월부터 12월 31일까지다.

투자자문사는 ▲자산배분(안) 마련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분석 ▲자금운용 자문 ▲리스크관리 자문 ▲성과평가 자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yg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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