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1인가구 맞춤형 방안 수립…5월 정책 발표"
기재차관 "1인가구 맞춤형 방안 수립…5월 정책 발표"
  • 최욱 기자
  • 승인 2020.01.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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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TF 출범…"다인가구 중심 정책 재점검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현황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1인가구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오후 열린 1인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관계기관이 함께 1인가구 정책 TF를 꾸려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인가구 정책 TF는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반으로 구성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해 오는 5월 중 정책 발표를 목표로 운영된다.

김 차관은 "정부 제도 전반에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되짚어보고 1인가구 증가를 이른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도 담을 것"이라며 "실제 1인가구를 초청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가구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그룹으로 단일 정책이나 획일적인 서비스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대상을 여전히 4인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1인가구를 지원해줄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이미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형태인 1인가구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1인가구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또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15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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