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합헌성 의견 개진할 것"
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합헌성 의견 개진할 것"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01.22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회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합헌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해당 조치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는 시중자금이 지나치게 부동산 부문으로의 쏠린 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이라면서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해당 조치의 합헌성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