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탈세·체납 엄정대응…고가주택 세무조사 강화"
홍남기 "탈세·체납 엄정대응…고가주택 세무조사 강화"
  • 최욱 기자
  • 승인 2020.01.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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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치사를 통해 "세 부담의 불형평은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투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며 "올해부터 일선 세무서에 체납징세과가 신설되고 2억원 이상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조직·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공정과세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수를 관리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과세가 이뤄져야 함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부터 세무조사시 영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입회해 납세자를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과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해 포용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혁신성장 지원에도 힘써 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국세청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우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두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 등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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