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비보다 상품권 늘리는 추경 효과 있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민간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시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택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확정한 추가경정예산 11조7천억원 가운데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8천506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안이 포함됐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특별돌봄 쿠폰 명목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인당 10만원 한도로 제공해 총 1조539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노인 일자리의 총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때 20% 상당을 추가 지급하는 금액도 1천281억원에 달한다.

전체 추경에서 이러한 직접적인 상품권 투입 금액이 2조원가량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 등에 특화한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올렸다.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 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지고 이 발행 규모 역시 2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상품권에 직간접적으로 산정되는 금액만 해도 5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상품권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오프라인 소비가 줄어들고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화폐는 온라인 사용에 여전히 불편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이나 영세 소상공인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2018년 3천71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조5천억원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5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추경 영향으로 올해 발행 규모는 예상치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여전히 유의미한 통계수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이 당장 실물 경기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당장 내수 중심의 회복을 이루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예로 들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꺼리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신업계에서는 전체 결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비에 대한 실효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권 소비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한계와 온라인 구매가 불편하다는 약점이 있다"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상품권 관련 예산 음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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