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8조 대출보증 공급…회사채 안정에 30.8조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1차 대책에서 발표한 29조원 규모 자금 집행에 더해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해 중소·중견기업에 29조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충격을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해 29조원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에도 가급적 만기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조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도 지난 2008년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조원 규모로 1차 캐피탈 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 매입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은 위원장은 "채안펀드가 없다면 은행에 자금을 지원받으러 올 텐데 채안펀드로 인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은 부담자인 동시에 수혜자"라면서도 "금융권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안펀드 출자금액은 산업은행이 20%, 시중은행이 약 47% 등 사전에 정해진 지분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 위원장은 지원금 확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위중한 사태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다"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경험에 비춰보면 위험하다는 1개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으면 또 다른 기업이 위험해지는 일이 이어졌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뒤따라가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 뒤에 일어날 일을 모아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규모를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6조7천억원과 함께 회사채신속인수제도, 정책금융기관 우선 매입 등 4조1천억원까지 더해지면 회사채시장 안정에는 총 30조8천억원 규모 자금이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를 31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중 초우량인 AAA 회사채는 시장에서 소화될 것으로 본다. 초우량회사채 부분을 빼면 생기는 여력은 기업어음(CP) 매입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우량 CP·전자단기사채 매입 등 총 7조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는 5대 금융지주와 주요 금융회사 출자를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원 내외로 마찬가지로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개시된다.

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발휘해 회복할 때까지 금융시장이 견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출자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방안과 세제 지원방안 등도 마련 중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 시 위험가중치가 있는데 채안펀드나 증안펀드에 투자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현행 대비 절반 이상 위험가중치를 낮춰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바젤Ⅲ를 필요하면 오는 7월보다 더 일찍 도입해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등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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