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금슬금 다시 오르는 집값…긴장한 정부 잇따라 '구두경고'
슬금슬금 다시 오르는 집값…긴장한 정부 잇따라 '구두경고'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0.06.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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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최근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잇따라 구두 경고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에 나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강조했다.

부총리의 발언은 이달 초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끝나면서 강남권 절세 급매물도 모두 소화됐고 잠실과 용산개발에 목동 재건축까지 부동산 호재가 발표되면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반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저금리 기조 하에서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던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0.01%)보다 상승 폭도 커졌다.

특히, 9억원 이하 구축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이어진 가운데 급매물이 소진된 강남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 잠실 주변은 서울시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완료 소식을 발표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

잇따른 개발 소식에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바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며 부동산 투기 차단에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잠실·삼성동 일대와 용산 정비창 부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서 이상 거래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정책 기조인 만큼 일관적인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밝힌바 같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 의지는 일관되고 확고하다"며 "시장의 불안이 감지되면 추가 규제 등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되는 규제 정책 역시 부동산 시장 가격 반등 억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선 정부가 3개월 연장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이 오는 7월 28일로 끝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잇따라 부동산 관련 법이 발의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인 만큼 법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세 시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이 재발의 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호재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분석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구두 경고가 바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지만 향후 구체적인 규제 방안의 추진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분양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 거래량이 늘지 않아 완전한 반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분간은 강보합세 정도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로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절세용 급매물이 정리된 후 오른 가격에 추격 매수세가 붙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긴 이르다"며 "서울 외곽, 수도권에서 덜 올랐던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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