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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투기적 갭투자 원천차단, 규제지역 확대, 재건축 조합원 자격 강화 등의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17일 내놓으면서 다시 슬금슬금 오르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다고 평가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상 과열 현상이 잠잠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중에 대거 풀린 유동성이 여전히 부동화 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 불안 요소가 되고, 재건축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수요 측면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는 대책에 정부가 정책효과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원천봉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의 조정까지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저금리 현상이 2022년까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고 하반기 시중 유동성이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자금 유입 등에 따라 부동자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규제 강화가 신규 주택 공급에 부담으로 작용해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가 주택 상승세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차피 다 막힌 상황이라면 희소가치 강해지는 중심부 고가 주택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로 향후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면 도심 지역이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규제 회피성 거래들이 다시 나올 여지는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 연구소장은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 투기 수요는 또 다른 규제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투기과열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추가 대책에도 시장 불안 요소들은 여전하다는 지적에,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가 얼마나 지속할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고 정부 규제 의지가 강한 만큼 안정화 지속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 과열에 대해선, "과열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의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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