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자금 많아 어려운 상황…언제든 추가 조치"
김현미 "부동자금 많아 어려운 상황…언제든 추가 조치"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6.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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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아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금리가 낮고 1천130조의 부동자금이 떠돌아다니는 상황이다. 전 정부에서 풀어놓은 부동산 규제를 정비해나가는 과정에 부동자금이 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김포와 파주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두 지역은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서도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내주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선 "앞으로 재건축 조합이 결성될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조합 결성부터 분양까지 통상 6~8년이 걸린다. 입주 등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 정부 동안 집값 상승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데 대해선 "현 정부 들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싼 주택들은 많이 멸실되고 대부분 거래되는 주택들이 신축된 아파트, 상당수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져 그렇게(중위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 통계로 이야기하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17 대책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갈아타기에 활용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이 전세 살 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갭투자에 대해서는 "12·16 대책 때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내놨다.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표한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면 누구의 권고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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