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의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때문에 박해 위험에 처한 홍콩 주민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 밥 멘데즈 상원의원, 하원의 존 커티스(공화당) 의원과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 위원이 주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홍콩 피난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 의원 십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특정한 인도주의적 우려가 제기된 홍콩 주민을 난민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치적 의사 표명이나 평화로운 정치 활동 참여 등으로 박해를 받았거나 그럴 위험에 처한 이들이 대상이다.

난민 지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며 부모는 중국 시민이어야 한다.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서류작업은 홍콩이나 제3국에서 이뤄질 수 있고 난민으로 인정되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른 난민 인정은 현재 미국의 난민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난민 지위를 요청할 수 있는 이들은 지난해나 올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 조직에서 지도부 역할을 한 사람들, 시위 때 응급치료를 하거나 기자로 시위대를 취재하는 동안 고초를 겪은 이들, 시위에 참여해 체포된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 시위 참여로 구금되거나 기소된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주 미 상원은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한 중국의 관리들과 이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은행과 기업을 제재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루비오 의원은 "간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발효함에 따라 미국은 홍콩인들이 본국에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하며,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으로 보장된 권리를 실행함에 따라 박해에 처한 이들이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 법을 발의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우리가 결연히 홍콩과 그 주민들 편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홍콩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의 고장난 이민 시스템에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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