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7·10 대책이 사실상의 증세 대책이란 지적과 관련,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증세를 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굳이 없다"며 "다른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들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도 늘린다는 지적에는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며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들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로 숫자는 전체 납세자의 0.4% 퍼센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나 단기 단타 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이젠 더는 가능하지 않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빨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기존에 사는 분에게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에 증여를 선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는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주택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과 비교해서 35% 정도 많고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30% 이상 많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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