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식시장 위축 않도록 금융세제 개편"(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개인투자자의 의욕도 꺾지 않도록 금융세제를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개된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손익을 종합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점진적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거래세 폐지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않고, 주식시장 역시 위축되면 안 된다고 한 부분이 핵심"이라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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