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 매매·취득·보유 규제 더욱 강화"(상보)
김태년 "다주택 매매·취득·보유 규제 더욱 강화"(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7.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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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제도 마련…건설·공급·주거권 보장 공공성 확대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데이터청', '데이터 거래소' 신설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은 정의가 아니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수도권 과밀화가 부동산 문제를 부추기는 만큼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며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7·10 대책을 통해 내놓은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부동산 세제 부담 확대는 이달 안에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임대주택 확대방안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과밀화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시로 행정·입법 기관이 모두 이전해도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AI(인공지능) 정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온라인 서비스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AI정부까지 순항하려면 한국판뉴딜 중 디지털 뉴딜의 성공이 필수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를 소개하며 데이터 인프라 확장을 내세웠다.

그는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며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뉴딜과 함께 추진되는 그린 뉴딜은 기본법으로 뒷받침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치고 미래차 조기 전환을 계획을 앞당겨 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연구·개발(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며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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