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논란 끝낸 文대통령…집 지을 국공립부지 후보는
그린벨트 논란 끝낸 文대통령…집 지을 국공립부지 후보는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7.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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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존하는 대신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후보지가 어디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집값 상승 추세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그 중심에 그린벨트를 해제 카드를 올려 놨었다.

하지만 환경보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결국 그린벨트 해제 자체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국공립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지 후보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일단 후보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국가가 소유한 태릉골프장 부지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동을 하면서 이런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용도구역으로 묶어버린 장기 미집행 공원과 개화·고덕 등의 철도부지 등도 활용 가능한 땅으로 언급된다.



◇ 골프장, 군부대 등 활용

지난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회동한 이후 군 시설 활용 방안이 부각했다.

정부가 태릉 군 골프장 활용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택지 개발을 기정사실화했고 여기에 군 시설이 추가로 투입될지 주목된다.

현재 택지 개발 후보군으로는 성남·88·뉴서울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 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골프장도 검토안에 포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 장기 미집행 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서울시가 일몰을 이틀 앞둔 지난달 말 용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도심 내 택지로 쓰는 방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달 초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유휴부지는 자투리땅이라 공급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공원의 30%만 분양하더라도 30·40세대가 선호하는 도심에 공급을 할 수 있고, 분양 수익으로 공원 토지주에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안으로 추진됐던 철도부지

유휴 철도부지는 과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땅으로, 현재 개화차량기지(37만9천683㎡), 구로차량기지(25만3천224㎡) 등 37곳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휴 철도부지는 기초적인 사업성 평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 부지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유다.

다만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구로 차량기지의 경우 이전을 추진했던 광명시의 반대가 커 이전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전시장에 유수지까지

전문가들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잠실·목동·탄전 유수지 등도 다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ETEC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조성으로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보여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강남권 소재 부지다.

유수지는 2013~2014년에 송파구 탄천과 잠실 유수지에 3천400가구, 양천구 목동 유수지에 2천800가구를 짓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인근 지역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당근을 제시해 주택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나 지대를 높이는 등 조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유수지는 악취 문제도 있고 선호되는 택지는 아니다"며 "과거에 개발이 중단된 곳들은 당시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하므로 택지로 활용하기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봤다.



◇ 용적률 높이는 수밖에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에서 가용한 땅을 대부분 발굴한 만큼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에 거의 모든 땅은 포함됐을 것"이라며 "지역 내 기반시설을 검토해야겠으나 용적률 상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창동 밸류맵 팀장은 "없는 땅을 만들 수는 없으니 기존에 논의된 공공부지 개발 시 용적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핵심"이라며 "공항 근처라 고도제한이 묶인 개화 지역의 용적률을 조금만 높여도 마곡, 창릉신도시 등과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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