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공화당, 1조달러 규모 부양책 공개
美 상원 공화당, 1조달러 규모 부양책 공개
  • 윤영숙 기자
  • 승인 2020.07.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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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1조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27일(현지시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해당 부양책에는 실업보험 수당을 현행 주당 600달러(4~7월)에서 9월까지 주당 200달러로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업보험수당은 10월부터는 주 정부 수당과 합쳐 이전 급여의 70%로 대체된다. 한도는 주당 500달러로 제한된다.

현재는 각 주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에 더해 연방정부가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 수당이 기존 소득을 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의 일터 복귀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회가 올해 3월 통과시킨 2조2천억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 일명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포함된 주당 600달러 규모 실업보험수당 지급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주당 1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실업률은 연초 50년 내 최저 수준인 3.5%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봉쇄 조치로 4월에는 14.7%로 급등했다가 6월 11.1%로 떨어졌다.

경제 봉쇄가 해제되면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실업보험청구자 수가 16주 만에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업자 증가 우려가 커졌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팬데믹에 한쪽 발을 두고 있으며, 한 발은 회복에 두고 있다"라며 "이러한 교착점에서 미국인들에게는 세심하게 맞춰진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의 부양책 규모가 너무 작으며 공화당이 법안을 더 일찍 내놨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는 "시간이 바닥나고 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공을 들고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시킨 3조5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책과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는 개인과 부부에게 각각 1천200달러, 2천4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격 요건은 3월 승인된 것과 같다. 부양 가족당 500달러를 추가 지원되는 내용이 포함돼 자녀의 연령 제한을 없앴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세 자녀까지 아이당 1천200달러를 지원하자는 요구와 차이를 보였다.

또 이번 법안에는 기업과 의사, 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송에서 '전적인 과실이나 혹은 의도적인 위법행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을 보호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서도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에 1천900억달러가 배정돼 300인 이하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이 매출 50%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2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소득 지역에 위치한 계절성 사업장이나 기업체가 매출 50% 이상의 손실을 봤을 경우 1천억달러를 대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의 가을학기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1천5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300억달러가 대학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이 4천300억달러를 학교 지원에 배정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160억달러가 지원되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260억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검사에 750억달러를 요구했다.

이번 법안에는 각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연방정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뒀다. 민주당은 앞서 각 주와 지방정부에 1조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원내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두 시간가량 의회에서 회동했으며 28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8월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안이 나와야한다고 촉구했으며 맥코넬 의원도 공화당 안을 설명하며 민주당에 합의를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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