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로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상승 억제"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로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상승 억제"
  • 이윤구 기자
  • 승인 2020.07.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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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올해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이 외환위기 때보다 높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가파른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11조4천억원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5.4%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상승 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p)는 물론 1998년 외환위기(3.9%p) 때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외환위기 당시 1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 국가채무로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올해는 그보다 많은 5.4%에 달하는 금액이 국가채무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5%에서 내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경연이 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p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한경연은 높은 성장률이 국가채무 수요를 감소하고 GDP를 증가 시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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