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노딜' 아시아나에 "기안기금 지원 가능"(종합 2보)
은성수, '노딜' 아시아나에 "기안기금 지원 가능"(종합 2보)
  • 정지서 기자
  • 승인 2020.07.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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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사태에 '송구하다'

"쌍용차 기안기금 지원대상 아냐"…공매도 금지 재연장도 시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HDC현대산업개발의 '노딜(인수 무산)' 가능성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기금산업안정기금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쌍용차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재연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교착상태"라며 "(거래가) 되지 않았을 때의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 논란에 대해선 "(인수가) 안됐을 때 당장 유동성이 부족하면 결국 정부 돈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하는 것을 기자들이 국유화라고 표현한 것 같다"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도 가능함을 에둘러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만약 딜이 안 된 상태에서 기안기금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결정은 우리가 아닌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다면 다른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아시아나항공과 채권단이 (노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산이 다시 실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채권단은 무한정 계속 실사한다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 답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산은 금호산업에 다음 달 중순부터 약 12주간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에 대한 재실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시장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보이며 노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기안기금을 통한 아시아나항공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쌍용차의 지원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쌍용차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며 쌍용차의 경영환경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은 기안기금 신청 기업이 없는 것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쌍용차를 포함해 전향적으로 대상 기업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야 의원들은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대해서도 추궁을 이어갔다.

은 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송구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1만여개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는 9월께 대략적인 윤곽의 일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넉넉잡아 3년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00조가 조금 넘는 규모고, 개인에게 20조 정도가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환매중단은 5~6조 정도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한 재검토도 시사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 점검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과징금은 도입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좀 더 센 개념이다.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또 논의하거나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 재연장 조치는 시장 안정을 위해 연장될 가능성도 엿보였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9월 15일까지 증시 변동성을 안정시키고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8월 공청회를 열어 시장의 의견을 들어보려한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아직 상황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팝펀딩 물류창고 방문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같은 권력기관의 요청없이 진행됐다는 입장도 전했다.

팝펀딩은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허위동산 담보평가서를 작성해 6개 자산운용사와 개별투자자로부터 554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위원장은 "팝펀딩 방문은 실무부서에서 가면 좋겠다고 해서 간 것이고 지금은 현장 방문을 후회한다"며 "(정권과 친한 지인이나 권력기관의 방문 요청은) 전혀 없었다. 사기행각에 동조하러 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선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막차를 타려고 전세금을 올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가계부채가 확 늘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고자 정책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공급하면서 가계부채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은 있다고 분석했다.

은 위원장은 "실물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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