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시중자금에 수익률 보존해줘야"
"한국판 뉴딜, 시중자금에 수익률 보존해줘야"
  • 송하린 기자
  • 승인 2020.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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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한국판 뉴딜에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려면 세제혜택 등 시중자금의 수익률을 보존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부분 공공자금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늘어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끌어들이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몰려드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금리 속 금융회사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가 큰 사업에 투자를 늘릴 유인이 커지는데, 시중자금에 적절한 투자처를 제공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다.

문제는 뉴딜사업이 중·장기 사업이고 리스크가 크며 공공성이 강해 수익률도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중자금을 뉴딜사업으로 끌어들이려면 유인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 공공부문이 초기투자를 통해 투자여건을 만들고 비용과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야 한다"며 "민간부문에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수익률을 보전해줘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권 공동기금'을 설치해 다양한 뉴딜 프로그램에 직접 투자하거나 뉴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비율과 보증한도를 확대해주고, 관련 사업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나 BIS비율 계산 때 위험가중치 산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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