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 방지 위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내용 면에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과 유휴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조가 절대적이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ㆍ지자체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께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느낄 주거 불안ㆍ박탈감 문제를 덜어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강력한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절대 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장점검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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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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