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룰 깨졌다…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로 완화
35층룰 깨졌다…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로 완화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8.04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수도권에서 신규 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용적률 완화에서 공급 확대의 돌파구를 찾았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보면 정부가 도입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호가 공급된다.

용적률은 300%에서 500%로 완화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된다.

주택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35층룰이 공공 재건축에 한해 깨지는 셈이다.

다만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장들이 동의해야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아직 공공 고밀 재건축에 관심을 보이는 단지는 없다.

국토부는 추후 홍보, 설명을 통해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2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곳이 서울에 176개소가 있고 이 중 82%가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계신 분들께서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이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역세권 주거지역에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서울 내에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탈탈 털었다.

우선 노후 공공임대단지 중 3천호를 연내 시범사업단지로 지정해 재정비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또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 있는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개소에서 추가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공공분양물량 중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형태로, 시세의 80% 정도로 분양가를 정하고 이 중 40%만 초기 분양가 형태로 내면 된다.

서울시는 4년마다 20%씩 납부해 20년 후에는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하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2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