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2025년 전체 임차 중 공공임대에 25% 거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장순환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전체 임차 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022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9%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2025년이 되면 10%가 되어서 전체 임차 가구 중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렇게 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담보돼 생활이 많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지금 많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분양물량"이라며 "분양물량 없이 임대만 한다는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후분양 중심의 정책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고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후분양을 넓혀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시범사업들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늘려서 이러한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청약제도를 내년하고 내후년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가능하면 태릉도 사전청약할 수 있으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산 미군 부지인 캠프킴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군이 다 이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상만 마무리하게 되면 조기반환에는 별 장애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 초기사업장에 고밀 재건축 정책이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인센티브들을 고려했을 경우에 초기사업장의 한 20% 정도가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공공 재건축 5만가구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용산정비창의 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방침도 설명했다.

그는 "당초에 5월에 발표했을 때 8천호 규모로 발표를 했다"며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밀,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 개발을 해서 2천호 정도를 더 추가로 개발한 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재건축이 이번 발표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재건축은 고밀 개발에서 제외했다"며 "가급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사업장 허용하는 차원에서 공공만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재건축 시장 불안도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 단축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그는 "7·10 대책에서 발표했듯이 공공재개발은 10년에서 5년 정도로 단축된다"며 "공공 재건축은 공공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이진 않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릉은 내년 하반기 정도면 사전청약 형태로 공급될 것이고 캠프킴은 환경오염 정화작업 중인데 연말이면 끝날 것이고 보상 등이 불필요해 빠르게 공급될 것"이라며 신규택지 공급 일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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