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주택은 공공재…시장 교란에 언제든 추가 입법"
김태년 "주택은 공공재…시장 교란에 언제든 추가 입법"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8.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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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을 공공재라고 칭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목표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며 삶의 보금자리인 공공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보유자,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환원토록 하겠다.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국공립 부지에 주택을 새로 짓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등을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과장 뉴스, 편법 등을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고 흔드는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처할 뜻을 전했다. 시장 교란 행위가 지속하면 주택 공급 외 추가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자릿수대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7월 수출입 동향은 경제 반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라고 김 원내대표는 평가했다. 정부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1천700억원 규모의 8대 소비 쿠폰 발행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민간자본의 활발한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내일(5일) 뉴딜 펀드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 자금을 미래형 산업으로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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