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중앙은행 신용시장 개입, 시장 왜곡 초래 가능"(상보)
금통위원 "중앙은행 신용시장 개입, 시장 왜곡 초래 가능"(상보)
  • 한종화 기자
  • 승인 2020.08.04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금융통화위원들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의 공개한 16차 금융통화위원회(비통방) 의사록에 따르면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을 의결한 지난달 17일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도덕적 해이와 시장 왜곡에 대해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중앙은행의 신용시장 개입은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실기업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가능성, 시장 왜곡과 이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중앙은행의 손실 위험 등과 같은 문제점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해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부실기업 배제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또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시장을 지원하는 만큼 정부가 국회 동의하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또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배제 ▲손실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신용등급별 비중 설정 ▲일시적·한시적 지원 ▲SPV에 대한 한은의 조사 요구권 등을 요구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대출 조건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jhha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2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