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매입 두고 의견 엇갈린 금통위…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상보)
국채매입 두고 의견 엇갈린 금통위…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상보)
  • 노현우 기자
  • 승인 2020.08.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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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과 관련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한 위원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은행이 국고채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다른 위원과 한은 관련 부서는 현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7월 통방 금통위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속에 다양한 유동성 공급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정부도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국고채 직매입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우선 정책금리를 낮추고 다음 수순으로 장기국채를 매입하며, 그 이후에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에 대한 당행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 부서 관계자는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장기 투자자들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RP 매각 대상 증권을 확충하는 목적을 넘어 국고채 매입 규모를 대거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국고채 수급부담에 대한 우려에도 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국고채를 매입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칫 재정의 화폐화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국고채 직매입 확대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다른 금통위원은 "주담대(주택담보대출금리) 금리가 장기 금리의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국내 가계 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측면 이외에는 당행이 종전보다 만기가 긴 국고채를 직매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 영향도 있겠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은 "향후 상당 기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지속이 불가피하다"며 "현시점에서 일부 자산시장에서의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 부채 증가세에 비추어 이전보다는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금융안정의 고려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완화 기조의 추가 확대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wroh@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5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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