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대책, 불안심리 해소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해 "일반분양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뉴스워치'에 출연해 "강남 서울조달청과 외교원 부지는 정말 노른자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어려운 계층에 장기임대로 우선 공급할 것"이라며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개인 일반분양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주택 가격을 다 불입하고 주택을 획득하기에는 여력이 없어서 일정 부분만 확보하고 살면서 임대료 내고 차츰 100% 맞춰가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가 조달청과 외교원 부지에 세워지는 주택에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공급은 충분하다'는 메시지에도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불안 심리를 제거하고 충분히 공급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대해 30대를 중심으로 추격 매수에 가세하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재개발ㆍ재건축 대책에도 앞으로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전망 관련 홍 부총리는 "실제로 공급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이외에도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 포함해 77만호 공급대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실제로 효과를 내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나, 시장에 상당한 공급물량이 나온다는 기대감, 그런 점에서 불안 심리 해소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미래에 주택공급이 꾸준하게 이뤄진다는 기대심리가 같이 작용해 저는 충분히 시장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완화해주는 공공 재건축 방안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500%까지, 충고 제한도 최대 50층까지 가능하게 한다"면서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활용 안 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동의해 추진하는 단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재건축 기다리는 물량이 30만호인데, 한 5만호 정도는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가능한 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대이익 90%는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서 "일부에서는 조합원에 이윤, 이익이 많지 않지만, 고층 개발 이점도 있어 단지에서 판단하겠지만, 상당 부분 호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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