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서울시도 합의한 것"
김용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서울시도 합의한 것"
  • 최욱 기자
  • 승인 2020.08.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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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제도 도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YTN '이브닝 뉴스'에 출연해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오늘 주택공급 대책 합동 발표 때 참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부채납 비율과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현장에서 참여할까 걱정을 하는 것 같다"며 "공공이 들어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성공사례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선례가 마련되면 조합원들도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 재건축의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한 정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으며, 서울시도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과 주택공급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견해도 밝혔다.

김 차관은 "다주택자나 단기 투기 쪽에 중점을 두고 억제하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주택이 아주 유망한 투자 대상이란 생각은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선호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계획도 나왔기 때문에 패닉바잉 현상이 조금 차분해지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전세는 몇 십 년간 확립돼온 제도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전세 과부족이 생길 수 있으니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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