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월세전환율 낮출 것…시행령 개정 방침"
김현미 "전월세전환율 낮출 것…시행령 개정 방침"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0.08.04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전월세전환율이 너무 높다며 개정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현재 기준금리와 비교해서 플러스 되는 3.5%는 과다하다"며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과거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바꿨다.

그는 "과거 전·월세 전환율을 정할 당시 기준 금리가 2.3%였다"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 있기 때문에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상 시행령을 고쳐야 하므로 부처에서 논의를 진행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면 전세를 월세로 바꿔도 전보다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김 장관은 서울시와 재건축 층수 제한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서울시와 교감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다면 50층에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며 "50층에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 하고도 교감이 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재건축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층수 제한이 50층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입장이 달라질 게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서울시는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으로 유지된다고 발표해 양측에 이견이 나온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밖에 공공 재건축 5만가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날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만큼 사업 지역의 응답이 올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92개 사업지 중 20% 정도 참여를 산정해 나온 수치"라며 "처음 발표하는 것인 만큼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의견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은 사업을 진행하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1시 4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