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 고밀재건축 추진에 총력 기울일 것"(종합)
홍남기 "공공 고밀재건축 추진에 총력 기울일 것"(종합)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8.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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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상시조사

주요 개발 예정지 모니터링…과열 우려시 기획조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비공개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의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인 법인, 외국인, 갭투자자 등의 다주택자 취득이나 업ㆍ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의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교란 행위는 실수요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더욱 자극해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심리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ㆍ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ㆍ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전달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대책이 발표된 만큼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신속 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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