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재건축 예정 단지 중 20% 공공재건축 참여 기대"
국토차관 "재건축 예정 단지 중 20% 공공재건축 참여 기대"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8.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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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공 참여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박 차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 내 재건축 예정 단지가 총 93개, 26만세대인데 이 중 5분의 1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도한 숫자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임대주택을 지으면 수익성이 떨어져 공공 고밀 재건축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이 달성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또 "도심 내에서 고밀도로 개발사업 하는 경우 일정 비율 기부채납을 받아 사회·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포용적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등에서도 모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가열되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임차인 보호제도가 가장 늦고 임차인 권리 보호 수준도 낮다"며 "독일, 프랑스의 경우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9년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는 물가상승률이 9%에 달했고 땅값도 40% 올랐던 호황기였다고 지적하고, "이번 임대차 3법과 달리 기존 임대차 계약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서 갑자기 임대료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3~4개월 뒤 안정됐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대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삐걱거린 데 대해서는 "공공 고밀 재건축의 경우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50층이 된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서울시와 정부 입장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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